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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

집주인 잠수타도 소용없네..임차권등기 개정!! 7월19일부터 시행!! 3개월 앞당겨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음 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하면서 시행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당초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시행일을 정정해 재발의되면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3개월 빨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이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주택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에 세입자의 재.. 2023. 6. 2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전세사건 등에 대한 피해방지 목적으로 2023년4월18일자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택임대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주택임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시해야 합..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