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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SR산정시 최대 40년 적용

by 돈잡지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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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31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에 행정지도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년 만기로 약정되어 있더라도 DSR 계산에는 40년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6500만 원 연봉자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5억 16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기를 40년으로 적용받아 최대 4억 8100만 원 수준의 한도가 됩니다.

 

이는 기존 방식보다 3,500만 원(약 7%)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주요 은행들은 이미 '만 34세 이하' 등 나이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출자가 상환기간이 긴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결과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미 연령 제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을 통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기준 변경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나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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