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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검토, 경유는 단계적 축소

by 돈잡지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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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검토 중

 

출처: 연합뉴스

 

 현재 휘발유는 25%의 인하율로 인하된 상태이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의 인하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다시 상승하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세입 기반이 크게 나빠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물가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인하율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3일에 발표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17.67원으로 지난주보다 41.03원 오르면서 10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인하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추이와 국내 물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중단 시기와 인하폭에 대한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8월 물가 추이와 국제 유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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