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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10월부터 주거로 쓰면 이행강제금

by 돈잡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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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추가 검토나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 장관은 강대식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건축상 요건인 발코니나 주차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대한경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최근 2월 기준으로 42개 동, 1033실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8만 6920실로 집계되었습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로의 변경 조건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숙박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경우에는 주택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라며, "주차장이나 학교부지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한 "실거주자나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알려진 사항"이라며 "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후에 합법화를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은 10월 14일로 종료됩니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 거주자에게는 시세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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